재외국민이혼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핵심 용어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이혼은 국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국내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이혼 절차를 말합니다.
재외국민이혼 의뢰인의 상황과 해외 거주자 이혼의 필요성
최근 저희 법인에서 처리한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에서 해외 파견 명령을 받아 국외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배우자와의 지속적인 불화로 혼인관계 종료를 결심했으나, 한국 입국이 여의치 않아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이처럼 해외에 머물며 일상을 꾸려가는 분들에게는 국내 입국 없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절실합니다.
해외 체류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외국민이혼 의뢰인의 요구사항과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의뢰인의 주된 관심사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적정 수준의 양육비 협상,
둘째, 해외체류 중 이혼 절차의 신속한 마무리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조정이혼을 통해 의뢰인을 대신해 참석하여 상대방과 양육비 협상에 주력했습니다.
조정이혼은 유일하게 비대면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배우자와의 대면을 피하고 싶거나, 법정 출두가 곤란한 경우, 또는 의뢰인처럼 해외에 머물러 국내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방식이 최적의 선택입니다.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해외 체류자 이혼 성립 과정
조정이혼은 상대방과의 협상을 기반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재외국민이혼진행을 위해서는 핵심 사항은 고수하되, 부차적인 부분에서는 양보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높은 양육비를 요구했지만,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 설득한 결과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합니다. 이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출석하여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변호사와 협상을 진행합니다.
재외국민이혼진행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 종료를 인정했고, 자녀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부여했습니다. 양육비는 월 130만원으로 합의되었으며, 원만한 협상 덕분에 자유로운 면접교섭 또한 보장받았습니다.
이 사례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해외 체류 중인 의뢰인이 국내 입국 없이 6개월 만에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적정 수준의 양육비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면접교섭권을 확보하여 향후 자녀와의 관계 유지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