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재산분할-인정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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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재산분할 인정사례 연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분야 담당 박민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생활하는 부부의 재산정산과 관련하여 실제 상담했던 사례를 통해 법적 해결방안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정 해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동자산의 공정한 분배인데요 자산형성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받느냐에 따라 분배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부부재산분할의 경우 수입차이는 물론 가사분담과 육아참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결혼 10년차로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8년간의 긴 연애 끝에 결혼했으나 혼인 이후 자녀교육방식과 생활태도 등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부부상담을 받는 등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의뢰인이 배우자보다 더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며 동시에 가정 내 역할에도 충실했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생활을 하는 부부사이의 재산분할에서는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맞벌이부부재산분할에서는 단순한 급여액 비교만으로 기여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경제활동과 더불어 가사노동의 가치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우리 의뢰인의 경우 급여수준이 배우자보다 높았을 뿐 아니라 자녀양육과 집안일에도 충실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양육권 문제는 상대방이 양육을 맡는 대신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부부재산분할비율에서는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높은 수입과 동등한 가사분담 실적을 근거로 더 많은 비율을 요구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우선 급여명세서를 통해 의뢰인의 소득이 높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자녀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육아와 가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맞벌이부부재산분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사분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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