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재산분할, 소득만으로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질문: “변호사님, 저는 남편과 비슷한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15년간 직장생활을 해왔습니다.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있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일해왔는데요. 최근 이혼을 고민하고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재산을 똑같이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해온 집안일과 자녀양육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결혼 전 남편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제가 관리하고 대출상환에도 도움을 줬는데, 이런 부분도 고려되나요?”

답변: 귀하의 사례는 맞벌이부부재산분할의 전형적인 쟁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활동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벌이부부재산분할, 혼인기간에 형성된 모든 자산이 분할대상

귀하께서 언급하신 가사노동과 육아분담은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직장생활과 더불어 가정관리를 책임지신 점은 추가적 기여로 반드시 인정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소유 부동산이라도 귀하의 수입이 대출상환에 사용되었거나, 일상적 관리를 담당하셨다면 이는 분명한 기여입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주목할 만한 점이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이중부담입니다. 직장에서의 근무시간 외에도 가정관리에 투입된 시간과 노력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사도우미 비용, 육아도우미 인건비, 요양보호사 고용비용 등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가계지출을 절감한 효과가 있으므로, 재산형성에 대한 간접적 기여로 인정됩니다. 법원도 이러한 무형의 기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추세입니다.

맞벌이부부재산분할, 생활상의 기여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수집이 필수적

자녀의 학부모 모임참석 기록, 병원진료 동행내역, 학교행사 참여증빙, 가계부 기록 등이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맞벌이부부재산분할 소송에서는 금융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실적도 중요합니다. 특히 혼인 전 재산이라도,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치유지와 증식에 기여하셨다면, 그 부분도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일상적인 생활비 지출내역, 교육비 분담상황, 가계운영 기여도를 상세히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직장생활을 뒷받침하거나, 승진과 경력관리에 도움을 준 정황도 중요한 기여입니다. 맞벌이부부재산분할에서는 급여수준이 유사하더라도, 실제 자산형성 과정의 역할과 노력을 세심하게 검토합니다.

맞벌이부부재산분할, 퇴직급여나 연금수령권 같은 장래재산도 분할대상

주식, 채권, 보험 등 금융상품과 회원권, 지적재산권 같은 무형자산도 포함됩니다. 사업자등록이나 특허권이 배우자 명의라도, 귀하의 지원과 조력이 있었다면 당연히 고려대상입니다.
분할비율 산정시에는 혼인지속기간, 혼인관계 파탄 원인, 자녀양육 상황, 각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직업능력 등도 검토합니다. 향후 생계유지능력과 노후대비 필요성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특히 자녀교육비 부담이나 노부모 부양의무 등 장래 발생할 지출도 고려사항입니다.

맞벌이부부재산분할, 주의하실 점

혼인관계 해소 후 독립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거비용, 기본적인 생활자금, 의료보험료 등 새로운 출발에 요구되는 재원을 꼼꼼히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잡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증거수집과 법적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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